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381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로 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성실납세자 선정의 취소, 우대 및 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성실납세자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3.4.7.～4.28.) 결과: 붙임 참조(의견 1건 있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 또는 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세와 시 관할 군·구의 군·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세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매년 2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 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4조(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 개인의 주소지 또는 단체·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다만, 선정기준일 직전 5년 내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인원을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인원규모 등 납부현황을 고려하여 군·구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군수·구청장의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한다.

제5조(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결과를 군수·구청장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 별지 제1호서식

2.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등 홍보

3. 인천광역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1년간 우대

4.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1년간 경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5. 지방세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를 말한다)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3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내에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관한 납세담보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7조(선정취소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의 우대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대장) 시장은 성실납세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번    호: 0000 – 0000호

유효기간: 0000. 00. 00. ∼ 0000.00.00.

성 명(단체명ㆍ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ㆍ법인등록번호):

위 사람(단체ㆍ법인)은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별지 제2호서식]

성실납세자 관리대장

(      년도)

번호	선정 연월일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유효기간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7. (생  략)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8의2. ～ 36. (생   략)

② (생  략)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③ (생  략)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 「지방세징수법」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 5. (생  략)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 ④ (생  략)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 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인천광역시중 구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의한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임. 따라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세무조사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반영 - 제출의견에 타당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6조제5호에 단서를 추가. - 제6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지방세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를 3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내에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 7. (생 략)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앙행정기관	해당없음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김 종 호